전용기 의원, 분당선 연장 예타 미선정에 유감...

“제5차 철도망 계획 반영 추진”

- 전용기 의원 “분당선 연장, 경기 남부 교통난 해소 위한 필수 사업”

- 국토부·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 추진 의지 표명

분당선 연장사업(기흥~동탄~오산 연결)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면서, 경기 남부 교통 현실을 외면한 기획예산처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은 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에 대해 “화성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

분당선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이후 경제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사업 방식을 경전철로 조정해 2026년 1월 재신청한 바 있다.

이는 세교3지구, 금곡지구 등 주변 개발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사업 방식을 경전철로 변경할 경우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경전철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는 국토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주장해왔다.

전 의원은 “광역철도 여부 판단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항”이라며 “형식적인 사업 분류를 이유로 필수 교통 인프라 사업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선 연장은 동탄·오산·기흥 등 경기 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 논쟁이 아니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제성 보완과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