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정노력, 전국으로 확대된다!

- 신원철 의장,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제안... 만장일치 의결 이끌어내

-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 추진, 시민사회 신뢰회복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계기 마련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제안한 ‘지방의회 자정노력’이 전국시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공식안건으로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통과시켰다.

의결에 앞서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은 제도개선이나 권한강화를 무조건 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지만 비로소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하다.”고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은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 결의안’을 기반으로 전국시도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에 전국시도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정 목소리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의결 직후 신원철 의장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신 전국시도의회 의장님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결의안 의결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정노력을 추진하여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적극적인 자정노력 추진을 강조했다.

자정노력 결의안 마련에 기여한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원, 영등포2)도 이날 의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준비 중인 ‘자정노력 이행 로드맵’과 같이 자정노력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자정노력 이행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의결된 결의안의 기반이 된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내부논의와 각 정당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지난 4월 2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을 언론에 최초 공개하였고,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의원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