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예산 절감’ 장관상 수상

- 용지보상기금 설치로 고질적 보상문제 해결, 예산 절감 기여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올 연말에 개최되는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예산 절감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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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재정 운영 사례를 전파ㆍ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예산 절감 분야, 세입 증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시는 지난해 제16회 대한민국 재정대상에서 ‘지방보조금 운용혁신’에서 ‘지방보조금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용지 보상기금 운용의 독창성과 효율성으로 혁신적인 재정 운영을 이끌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예산 절감 분야’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공공용지 보상기금을 통한 신속ㆍ절약 사업’ 사례는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 후 보상 지연 등으로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업 부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예산법무과의 양희웅 주무관의 아이디어로 출발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용지 보상기금을 도입하고 사전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조례안을 마련한 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운용을 시작해 공공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기금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로 평가받았으며, 현재 재정분석의 다양한 운영 성과로 공공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미집행 이월액을 대폭 축소하고 보상비 선납 할인 등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2024년에도 지속적인 절감 성과를 내고 있다.

이로써 시는 이불용액비율, 순세계잉여금비율, 예산집행률을 큰 폭으로 개선하며 2022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행정안전부 평가 신속 집행 우수기관으로 5회 연속 선정되며 재정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공공용지 보상 기금이 지방재정 혁신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 기쁘다. 지속적인 개선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방 재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