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빈집정비 활성화 해법 찾는다

- 2024년 시정혁신과제 정책 토론회 3탄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인천광역시는 5월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진

이날 토론회는 시 담당부서인 주거정비과장의 현황 보고 후 시정혁신단 위원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구 담당부서에서 참석해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 발생 등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어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에 시정혁신단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혁신과제로 선정했으며, 시는 빈집 정비를 독려하고자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검토·추진 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해 오는 12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세제 개선 연구의뢰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23.12.)으로 빈집 소유자 토지 소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2024년 2월 기준 인천의 빈집은 3,687호로,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정비사업 및 빈집 매입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088호 빈집을 정비했고 그중 71개소를 주차장, 소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무허가 빈집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중구 송월동3가 10번지 일원 외 2개소를 시가 직접 매입해 원도심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주와의 합의지연 등으로 여전히 많은 빈집들이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올해 제2차 빈집정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뿐 아니라 선진국 우수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화 된 빈집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출범한 시정자문기구 시정혁신단은 위원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시정혁신과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기관·부서가 관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시리즈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상수도 사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시작으로 5월 30일「공립박물관 운영 효율화 방안」실시 했으며, 6월 21일(금) 「버스 준공영제 개선 대안」 6월 25일(화)에는 자치경찰위원회 1, 2기 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