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행정안전부장관상

-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서울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원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이었다.

수원시는 ‘시1그룹’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

수원시는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규제혁신 우수부서를 평가하고, 규제개혁교육을 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했고, 규제개혁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또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시민 삶,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