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지사 입장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또,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류의 터전, 특히 해양생태계에

30~40년 동안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10년, 30년 뒤 우리 바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셋째,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세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만난 수산물 상인은 방류도 하기 전에

70%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내 소비의 급감은 우리 경기 침체를

한층 더 가중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염수 방류로

사회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우리 정부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과학적ˑ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독립적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성명서 제목입니다.

방조를 넘어 공조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밉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1,40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철회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경기도 해양생태계와 소중한 도민의 세금을 지키고,

지역의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하루가 남았습니다.

영화 ‘괴물’에는 “한강은 아주 넓다.”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영화 속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을 버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한강에 유해 화학물질을 버리는 영화 속 장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이

30년 뒤에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를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 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