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정 공론조사 시행. 내년 2월 결과보고서 공개

-12월 17~1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과제도출’을 의제로 온라인 숙의 토론 진행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과제 도출’을 의제로 진행한 ‘2022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 2월 결과보고서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경기도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도민참여단 290명과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도는 ▲도민참여단 모집 직후인 지난 12월 6~9일 1차 설문조사(318명) ▲숙의자료집 자가 숙의 후인 12월 17일 2차 설문조사(291명) ▲전문가 발표와 분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친 12월 18일 3차 설문조사(290명)를 했고, 각 설문조사는 이전 설문조사 응답을 완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숙의 토론회

이날 숙의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주요 고려사항 ▲특별자치도 사례와 시사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우선 추진과제 ▲도민이 제안하는 미래상과 방향성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이 각각 주제를 발제하면 참여단이 토론 주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다.

이후 분임 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의한 후 전문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도록 구성됐다.

토론회 사진

특히 조별 토론 결과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완화, 신산업 유치, 비무장지대(DMZ)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면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도민 대상 홍보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 거주자나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세심한 노력과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번 공론조사 숙의토론회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숙의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도는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나온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3차례에 걸친 조사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2월 중순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숙의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 도민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숙의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였음에도 도민참여단이 열정과 성의 있게 참여했다. 앞으로 도민참여단 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3년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도민 의견 청취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