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검거 4,349건,

대한민국 해양 여전히‘마약 사각지대’

- 8월 기준 검거 건수 600건 돌파, 올해 역시 증가 추세 지속 가능성 높아

- 남해청 적발 인원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그러나 해경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

- 송옥주 의원“바다는 여전히 ‘마약 사각지대’, 정부와 해경은 마약수사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322명) ▲2021년 518건(293명) ▲2022년 962건(294명) ▲2023년 1,072건(461명) ▲2024년 758건(472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송옥주 의원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148명), 동해청 77건(81명), 중부청 39건(41명), 제주청 24건(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2023년 수준을 넘어섰다.

압수된 마약류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는 약 3만 1천 주, 코카인은 무려 1.7톤에 달했다. 특히 해경은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를 밀반입한다는 美 FBI의 첩보에 따라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14명 중 4명을 구속하고, 10명은 국제 공조 수사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상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 무대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의 인원 증원과 마약 수사 장비 확충은 미미한 실정이다. 마약 수사 인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서해청은 오히려 작년 대비 인원이 1명 줄었다. 마약 수사 장비 현황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다.

송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바다는 여전히 마약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정부와 해경은 마약 수사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양 마약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