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집권여당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오늘 발의! 적폐악법 묻을 것!"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하 대행진)이 11일간의 국토 종주를 거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국회 정문 건너편에서 '마무리 보고 대회'를 갖고 오후 1시에 국회 본청 앞에서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비례/원내대표)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집권여당 의원으로는 17년만의 대표발의다.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법안은 아주 간단하다. 딱 열 글자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 그러나 아직도 못해왔다. 오늘 대행진단과 국민들의 요구에 호응하고자 공식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 책무에도 맞지 않으며, 촛불혁명 정신 이어받는 이번 21대 국회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적폐악법을 땅속 깊숙이 묻어 다시는 햇볕을 볼 수 없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을 비롯하여 모두 21명의 의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홍성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은 "우리 행진단이 11일간 전국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진지 오래였다"며 "이제 그 마지막 순서로 국회의 공인 작업만 남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마지막 날인 이날 사당역에서 출발한 행진대오는 200여 명에 달했다.

대행진 해단식

한편, 11일간의 구체적인 일정과 상황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홈페이지(http://www.nons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행진 이후 국민행동은 다음 주부터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행진을 포함한 하반기 집중행동을 위해 '소셜펀치' 형태로 시민들의 모금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