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스크 최고가 제한하고 생산량 90% 공적공급해야”

- 이재명 지사 3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대란 관련 대책 건의

- 공적공급 마스크를 되팔아 차액 남기는 최종소비자 생겨…불안심리로 인한 가수요 통제 위해 최고가격 지정해야

- 현재 생산량의 50%로 지정돼 있는 공적판매량을 90%로 대폭 늘릴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수급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공적판매를 생산량의 90%까지 높일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건의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3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정부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전에 마스크 물량 및 가격 통제 관련해서 제안을 몇 차례 드렸는데, 잘 수용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그와 관련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무회의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1월 31일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지사는 재차 마스크 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국무회의

현재 정부는 이 같은 제안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 조치와 함께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해 수급 조정 중이다.

이 지사는 “최근에는 마스크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지금 공적공급체계를 통해서 물량을 공급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급된 마스크가 실제 거래 금액보다 실제로 매우 싸기 때문에 사놓는 만큼 이익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마스크 1개당 1,300원, 1,500원 정도에 공급을 하면 현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4천 원이 넘기 때문에 이 차액을 노리는 최종 소비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또 이미 공급체계만으로 통제를 하기에는 불신이 너무 커지고 불안이 더해져서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한 상황이 된다”며 “불안 심리에 의한 가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최고 가격을 통제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과다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들에게도 ‘아, 이제는 정말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구나. 사놓아 봤자 소용이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재 생산량의 50%로 지정돼 있는 공적판매량을 90%까지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을 통해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판매 중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공적판매 비율을 높이고 판매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마스크 판매 시 약국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재기 방지 ▲중앙정부 차원의 집회 중지 권고 ▲의료 인력 및 전신보호구 등 장비 지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횟수 확대 개정 등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