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화 설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예방

-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자가진단∙컨설팅 효과 돋보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해규) 마을복지과는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인 ‘(취약계층)복지기준 자가진단∙컨설팅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민선7기 복지슬로건인 ‘36.5℃ 마음까지 보듬는 복지실현’을 위해 복지공무원의 생각과 의식을 180도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복지 자가진단 컨설팅

본 컨설팅제도는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보유현황 체크리스트를 통한 상담문항과 환산율을 적용해 간이 모의계산을 하는 방식이다. 복지 책정기준에 부적합한 제약요인, 걸림돌 등을 자가진단하고, 재배치 설계를 통해 취약계층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공공복지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잦은 변화와 복잡 다양한 복지기준으로 인해 취약계층에서도 정보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따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관공서에 찾아오기를 꺼리는 사람이나 부양의무자의 금융동의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 주민욕구와 전달체계의 상호연계성이 높은 사회복지의 특성을 감안해 마을복지 코디네이터들의 의견을 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흥시 신천동의 한 취약계층 대상자는 “공사장에서 사고 난 이후 친정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있어 생계수급자가 탈락되었는데, 복지기준 자가진단 설계 컨설팅 결과지로 부모님과 복지혜택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소통․공감의 매개체로 활용했다”며 “그동안의 복지지원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복지위기가정 안전대응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주용희 팀장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수시로 변화되고, 복지지원 기준이 복잡․다양해 주민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다”며 “이번 계기로 알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일시적 실직, 가족구성원의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가구당(중위소득 75%~90%이하인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2월말까지 지원한 가정은 총 153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