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원과 효과적 지원을 위해 보편지급 요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전국협의회)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원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원속도가 관건이고, 특히 현재의 지방정부 일선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편지급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다수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별지급은 지급기준에서 문제점이 많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었는데 지급기준은 코로나19 훨씬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 선별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다한 문제, 지급대상 여부에 따른 계층간 편가르기 문제, 선별과정에서의 정확한 피해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장기간의 자산조사와 긴 시간 소요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쟁점들이 있다고 보았다.

선별적 지급을 통해 재정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자산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비용과 시간소요가 유발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선별급여시 행정소요기간을 추정하면 최소 보름(15일) 이상이 소요되며, 신청 서류 안내 등과 판정 이후 지원불가에 대한 민원 반발 대응까지 고려하면 1달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비상대응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고,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업무한계를 넘어선 상태로 진단했다. 이로 인해 주말도 없이 근무하던 전주시와 성주군의 공무원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미 수용가능한 업무총량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은 문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전국협의회는 이미 총선 전에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확대 지급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도 신속 지원과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다. 만일 선별급여를 실시할 경우,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방정부는 현재의 인력구조상 다른 공공서비스 제공의 마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금과 같은 비상한 시국에서는 선별지원은 문제가 많다. 그에 비해 보편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 계층에 대한 국가의 서비스로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렇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보편지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명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원과 효과적 지원을 위해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 긴급재난을 위한 지원금은 무엇보다 지원 속도가 관건이고, 현재 지방정부 일선현장의 업무환경을 고려하면 보편지급이 효과적이다.

다수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별지급은 지급기준에서 문제점이 많다. 코로나19때문에 소득이 줄었는데 지급기준은 코로나19 훨씬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 선별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다한 문제, 지급대상 여부에 따른 계층간 편가르기 문제, 선별과정에서의 정확한 피해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장기간의 자산조사에 긴 시간 소요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쟁점들이 있다.

선별적 지급을 통해 재정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자산조사 과정은 상당한 행정비용과 시간소요를 유발하고,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행정역량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급을 할 수 없다.

선별급여시 행정소요기간을 추정하면 최소한 15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청 서류 준비 홍보와 판정 이후 지원불가에 대한 민원 반발 대응 등을 고려하면 1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이를 긴급지원으로 보기는 힘들다.

더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기초지방정부는 비상대응에 들어간 지 오래이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새로운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이미 업무과중을 넘어 업무한계를 넘어선 상태이다. 이로 인해 주말도 없이 일하던 전주시와 성주군의 공무원 2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하였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이 쏟아지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붙임 참조). 이미 총선 전후에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확대 지급 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경남도는 신청과 동시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신속 지원과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 보편지급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제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피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편적 급여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선별급여를 하게 된다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방정부는 여타 공공서비스 제공의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의 인력 수준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편지급은 선거도 끝났으므로 포플리즘에 대한 우려도 적고,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 계층에 대한 국가의 서비스로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

2020. 4. 2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