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길 의원, 서울시 지하철 출구문제 해결 및 무상교복 지원 촉구

-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문제해결 및 조속한 정책추진을

  위한 긍정적 답변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장길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26일(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기준 없는 지하철 출구 위치 문제와 무상 교복정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문장길 의원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지하철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와 기준 없는 지하철공사로 인해 많은 지하철 출입구들이 시민들의 편의와 주변 환경을 무시한 채 공사의 편의 및 예산에만 초점을 맞춘 출입구들이 만들어져 왔다.”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5호선 강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 고덕역, 상일동역, 둔촌동역, 개롱역, 우장산역 등 사거리의 한쪽에만 지하철 출입구가 몰려있는 기형적인 지하철역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서울지하철 전체 역사에 대한 노후도, 시민 불편 및 요구사항, 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추진 할 것과 둘째, 주거 및 교통 환경, 지역 주민들의 통행, 출입구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주기 등을 고려한 서울형 지하철 출입구 개선 규정 및 지침을 개발 할 것 그리고 셋째, 우선순위 선정, 중·장기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등 출입구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문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의무교육의 보편적 무상복지를 위한 마침표인 서울시의 정체된 무상 교복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하는 문장길 의원

문 의원은 “무상 교복정책은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를 제외한 13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가 지체하고 있는 동안 강동구, 중구, 마포구, 금천구(예정)에서 서울시 보다 먼저 무상 교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수천억이 들어가는 전시성 대형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만 투자하면, 서울시 학생들을 위한 무상 교복정책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5대5 매칭을 시행하면 225억 원 이라는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경청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출구문제는 시민들을 위해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무상 교복정책에 대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편안한 교복 공론화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적극적인 무상 교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는 지방분권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의 자리에 위치한 도시”라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박 시장께서도 서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걸로 잘 알고 있지만, 서울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