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자치 미완의 역사, 완성의 해법은 지방의회 간 연대”

- 20일 제16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 이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20일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마무리하며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강하게 연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후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 정기회’에서 회장 임기를 마치고 16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직책을 이임했다.

송한준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 이임 인사말

이어 지난 1년 간 전국 829명의 광역의원 대표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활약해 온 공로로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송 의장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정성을 다해 온 1년의 과정은 지방자치 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8월16일 회장으로 선출된 송 의장은 1년 여 임기 동안 광역의회 차원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확립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회장 선출 직후인 지난해 9월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를 구성하고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협의회 사상 최대인원인 800여 명의 광역의원이 지난해 10월22일 국회 앞에 결집해 벌인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는 이 같은 노력의 대표적 실례다.

송한준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 이임식

송 의장은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협의회 차원의 건의안·성명서·결의문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의장·행정안전부 장관·자치분권위원장 등 중앙 인사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대정부 및 국회 건의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4대 협의체 공동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며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에 알릴 필요가 있었기에 협의회 차원에서 여러 활동을 해 왔다”며 “이러한 과정이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믿는다”는 뜻을 전했다.

송 의장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 차원의 외교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뜻을 폭 넓게 알리는 대의기관의 기본적 역할도 강화했다. 지난 2월28일에는 협의회 출범 이후 최초로 해외기관인 필리핀 지방의원협의회와 MOU를 체결해 양국 간 의정활동 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으며, 지난 8월12일에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이 일본대사관 앞에 집결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한일 갈등과 관련해 그는 현재의 위기가 주민의 뜻을 결집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키워 법 개정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활동이 더욱 가열 차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장은 모든 광역의원이 하나로 움직여야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꿈은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야만 이룰 수 있다”며 “아직 미완인 지방자치의 역사가 조만간 완성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협의회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이날 정기회에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안성시 공장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故) 석원호 소방장 등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경기도 소방공무원 24위와 세월호 순직교사 10위를 순회 참배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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