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 통과 환영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조명자, 이하‘군지련’)는 2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심사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지련은 지난 3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당 법안이 지난 7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이제나마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온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쉽게 보상받을 수 있고 소음실태 파악, 소음방지 대책 마련 등 주민들의 권리보호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하여 결성하였으며 그 간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