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가 중심되는 자치분권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염태영 시장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이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진영 장관을 만나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오른쪽)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면담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자치분권 추진과제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돼 있어 우려된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시·군·구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적극 추진 ▲기초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광역-기초 간 보조율 개선을 위한 재정심의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및 법 개정 건의 ▲시·군·구 자치경찰제 동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등을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협의회의 건의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고윤환 부회장(문경시장), 최형식 부회장(담양군수), 문인 대변인(광주 북구청장), 한범덕(청주시장) 감사 등 임원 6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 진영 장관에게 건의문 전달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전국협의회 임원진은 8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난 7월 발표한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