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학교급식 조사특위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공급체계 확립 필요”

- 13일‘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증인‧참고인 2차 신문

경기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5월 13일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2차 신문을 실시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道 집행부와 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경기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2차 행정사무조사

2차 조사에는 道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해 道와 진흥원, 道교육청, 생산자단체 및 전처리·배송업체 관계자 22명이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였다.

위원들은 먼저 진흥원의 전처리 및 배송업체 수수료 부당 인하 의혹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했다.

김경희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고양6)은 “진흥원이 2016년 경기도 친환경 공급유통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자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즉시 수수료를 인하했다. 반대로 2018년 8월 용역에서 인상이 권유되었는데 2019년 3월부터 인상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학교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수료 절감도 중요하지만, 최저 인건비 인상과 기업의 적정 이윤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수수료 원가 분석의 적시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백승기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성2)은 마늘의 계약재배 단가와 학교 공급 가격과의 격차,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타당성에 대해 생산자 단체 의견을 묻는 한편, 2019년에도 마늘 전처리 업체 공모에서 관외 업체가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도내 전처리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생산·전처리업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道 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 소비자인 일선 학교 관계자와 생산자단체, 전처리업체 간 교류·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김포4)은 “조례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생긴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조례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2019년 급식경비의 지원 규모 및 내역에 대해서도 이를 생략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했다.

조사특위 성수석 위원장은 2차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생산자, 전처리, 그리고 배송업체 모두 학교급식 공급의 한 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道, 道교육청, 진흥원은 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관련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구성돼 올해 6월 2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5월 14일 3차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