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의원, 지하도로 환기구 갈등, 주민 배제 불통의 박원순 시장

토목사업 강력비판

- 권수정 의원, 5월10일(금) 오후2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지하도로 주민들과 기자회견 개최

- 환기구 폐쇄를 위한 공기정화시설 검증에 결국 주민배제. 정화시설 부실하면 환기구로 오염공기 유출될 것. 주민안전 비상상황.

- 서울시, 주민의견 무시한 채 1차 시험에서 논란 초래한 기관에 충분한 검토 없이 2차 시험 맡겨. 이걸 누가 신뢰할 수 있나.

- 주민배제 부실검증 박원순표 토목사업, ‘구태’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

- 주민들, 시민감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예정. 시장면담 요구.

5월1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과 영등포·구로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주민안전에 직결되는 지하도로 공기정화시설 검증에 정작 주민은 배제한 채 부실논란이 야기된 특정학회에 모든 시험을 맡긴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시장 면담과 서울시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하는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

해당 지하도로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 중인 제물포터널 및 서부간선지하도로로 총 사업비는 1조원 규모이며, 각각 2015년 10월, 2016년 3월에 착공됐다. 해당 지하도로는 대도시에 들어서는 대심도 장대터널로는 전국 최초다.

해당 지하도로는 건설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2017년 초부터 시작된 다이너마이트 발파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피해를 겪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공사현장 대기오염문제, 매일 수천 톤이 유출되는 지하수문제 등이 제기돼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십 차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당 공사가 관련 법적 근거나 기준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2016년 6월에 들어 도시지역 지하도로가 기존과는 다른 계획 및 설계가 필요함을 밝히며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발표했고, 2018년 1월에는 지하안전법이 시행돼 ‘지하안전 영향평가’가 최초로 의무화 됐다. 이러한 제도들은 위 2개 지하도로가 이미 착공한 후 나온 것이다.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민들은 해당 지하도로의 가장 큰 문제로 지하도로 개통 후 지하도로 내 매연 처리를 꼽고 있다. 매연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으면 지하도로 진출입구나 환기구 인근의 주민들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는 매연을 일부 정화한 후 환기구로 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린 이유는 서울시가 환기구를 주택밀집지역 앞에 계획하고도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정확한 정화효율도 제시하지 않으며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주민과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은 수개월 간 지하도로 환기구 반대운동을 펼쳤다.

서울시는 뒤늦게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2016년 12월 환기구를 폐쇄하고 지하도로 내부에서 매연을 정화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시 정화효율 90%이상이 나오는 대용량 공기정화시설을 지하도로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도시 대심도 지하도로 자체가 처음인 상황에서 실제 정화효율 90%가 가능한 공기정화시설이 있는지, 오랜 기간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지, 주민안전에 문제는 전혀 없는지 등은 검증된 바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이를 의식해 2017년 11월부터 공기정화시설 검증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는 평가결과검증위원으로 주민들과 주민추천전문가들도 참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검증과정에 의문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으며, 2018년 9월에 시행된 (1차)검증시험은 공정성 문제까지 붉어졌고, 최종시험결과는 평가결과검증위원들에게 공개조차 되지 않는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2018년 1차 시험의 문제를 토대로 믿을 만한 검증기관을 찾자는 것이 핵심요구사항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1차 시험에서 논란을 수습하지 못한 H학회에 2차 시험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한 발 물러서 H학회의 2차 시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타 기관을 통해 검토하고 최종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서울시가 수용했음에도, 이후 주민과의 협의 없이 2차 시험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현재 서울시가 이메일을 통해 시험계획과 일정을 통보하며 의견이 있으면 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결국 서울시가 부실검증에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며, 지하도로 인근 주민 수십만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원순 시장은 제물포·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시작으로, 향후 동부간선로·광화문·강남 등 서울 전역에서 지하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와 같은 주민배제·부실검증의 문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시민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장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