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조사특위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성 강화해야”

- 9일‘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증인‧참고인 1차 신문

경기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5월 9일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1차 신문을 실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관리‧감독 소홀이 각종 의혹과 비리를 키워왔다”며 道 집행부와 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사특위 성수석 위원장은 “200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의혹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운영주체를 변경하거나 관리‧감독 권한을 조정해 왔지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핵심원인은 최종책임을 져야 할 道 집행부와 진흥원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감독 소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친환경학교급식 1차 행정사무조사에서 성수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날 조사에는 道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해 道와 진흥원, 道교육청, 공급대행업체의 전‧현직 관계자들 18명이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특위 위원들의 날선 질문을 받았다.

위원들은 먼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계기가 된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철환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김포3)은 중앙물류 운영방식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의사결정체계와 업무처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진흥원의 내부 감시체계 구축과 진흥원에 대한 道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환경학교급식 1차 행정사무조사

친환경학교급식 1차 행정사무조사

친환경 식재료의 학교공급가격에 대한 문제점도 주요쟁점으로 제시되었다.

백승기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성2)은 경기도 학교공급가격이 서울시와 성남시, 화성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도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지역 간 공급 체계와 유통수수료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학교급식 소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은 마늘 탈피 과정에서의 수율과 가격책정에 대해 “탈피과정에서 관내 마늘이 관외 마늘보다 수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신선미가 재매입하는 마늘의 ‘대’ 규격은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고, 탈피 업체가 판매위탁하여 정산 또는 폐기하는 ‘소’ 규격이나 파지의 경우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송치용 위원

1차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조사특위 위원들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이 신선미세상의 비리 의혹으로 인해 현재 진흥원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체제가 바람직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친환경학교급식 1차 행정사무조사 모습

한편,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관련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구성돼 올해 6월 2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5월 13일과 14일 추가로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