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도권 및 접경지역 규제 피해 객관화 한다

-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 객관적 피해정도 산출, 인근 유사지역과 피해보상 및 규제완화 촉구 계획

고양시가 그동안 수도권 및 접경지역에 위치하며 받아왔던 각종 규제와 이에 따른 유·무형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피해정도를 산출, 인근 유사지역과 함께 정부에 피해보상 및 규제완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24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규제개혁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받았다.

고양시 수도권 및 접경지역 규제 피해 객관화를 위한 회의 참석위원

이번 연구용역은 시의 방침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사)재정성과연구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접경지역 관련 규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주민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유·무형의 피해를 객관화하고 수치화하게 된다.

오는 2019년 3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근거로 파주, 김포, 양주 등 인근 유사 자치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및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규모가 유사한 수원이나 성남 등 한수 이남 지역과 비교해 재정규모가 1조 원 가량 부족하고 투자유치 여건, 부동산 가격 등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및 접경지역 관련 규제에서 온 결과물로 정부는 50년 이상 인내해 온 관련 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임기가 종료된 위원들을 대신해 새롭게 위촉한 12명의 민간인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자는 내용의 심도 있는 토의도 이어졌다. 

고양시 수도권 및 접경지역 규제 피해 객관화를 위한 착수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