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가측정 위반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곳 적발

- 위반 시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천시는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자가측정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부천시청 전경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측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15곳은 부천시 환경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측정된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행정조치 하였다.

부천시 관계자는 “아직도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은 엄중한 잣대로 수사하여 처벌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