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보조금 컨설팅’으로 재정누수 막는다

- 2020년 보조금 예산 4조1,180억원, 75개 부서에서 1,860개 사업 추진

- 11월부터 4개 지원반 구성해 부서 신청받아 보조금 컨설팅 운영

- 보조금 관련 애로사항 해결, 부정·부패요인 차단해 효율성 제고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1월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발생한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2019년 2월부터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사전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요인을 차단하고자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인천시의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 1,18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본청과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 14개 실·국, 75개 부서에서 민간보조와 공공단체보조을 통해 총 1,860개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컨설팅은 4개 지원반으로 구성·운영되며, 각각 기획·행정·문화분야, 일자리·환경분야, 복지·여성분야, 교통·건설·도시분야 등으로 나눠 컨설팅을 실시한다.

보조금 컨설팅 절차는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하고, 각 부서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 수사·소송·감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보조금사업 단계별로 적재적소에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됨으로써 사후 점검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감사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사업 수행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민선7기 시정철학인 정의·협치·소통·혁신을 반영해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보조금 컨설팅인 만큼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 대상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