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시 과태료 부과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5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만 일반 가정에 한해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시 과태료 부과

그러나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불법 제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판매하면서 하수관 막힘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판매·사용 허용제품 기준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제품이다.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를 제거(거름망 등)하거나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다. 자세한 판매·사용 허용제품의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