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 출산·육아·청년·고령친화 정책, 신성장 산업 발굴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종합정책 마련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인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6월에 발표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2020년 295만명에 달하는 인천시 총인구는 2035년 305만명까지 늘어났다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기 시작해, 향후 30년간 약 63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합계출산율*도 2019년 0.94명으로 역대 최저치(전국 평균 0.92)를 기록하는 등 악재가 더해지면서 인구절벽**에 직면할 전망이다.

*가임기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관내 지역별 인구 불균형도 심화되는 추세다. 원도심은 인구 유출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신도시는 학생들이 몰려 과밀학급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

실제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구와 연수구 등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의 인구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18.6월)

이는 기본 정주여건의 불균형 초래는 물론 삶의 질 격차로 인한 인구 유출문제 등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지역유형화와 인구이동 결정요인 등 지역별 인구구조 특성을 분석·반영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계획(안)은 △다각적 진단을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 개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 △1인 가구 종합 패키지 정책개발 △이민자 등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추진 △노인·여성·청년 등의 경제 참여 확대 등 생산연령인구 확대 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확대 추진 △정부정책과 연계한 정책대응과제 발굴 등을 준비 중이다.

또한 정책별로 시급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즉각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분류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난임 지원책 확대’는 즉각 시행과제로, ‘환경에 의한 난임·불임 발생 요인 제거’는 중·장기적 과제로 각각 분류하는 식이다.

특히, 자살, 교통사고, 입양, 교육 문제 등도 인구 문제로 인식하고 인구정책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인천시는 인천연구원, 교육청 등 7개 기관과 전담 T/F를 구성할 예정이다.(인천연구원, 교육청, 도시공사, 교통공사, 테크노파크,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이 밖에 인구정책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공모와 인식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온·오프라인 교육, 홍보 동영상 제작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야말로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인천형 인구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향후 전국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