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억 대 AI디지털교과서 사업, ‘법 근거 미비’

“교육부, 시행령만으로 성급히 정책 추진”

- 김준혁 의원, AI디지털교과서 관련 법안 발의 예고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이 수천 억대 AI디지털교과서 사업과 관련한 준비 부족 문제를 교육부에 지적했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전면 도입하는 AI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우려를 언급하며, 교육 효과 연구나 법령이 부족한 점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물었다.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책으로, 초등학교 3·4·중1·고1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전격 도입된다. 교원 대상으로 한 연수에만 3800억여 원이 배정되어 있고, 학교 인프라 개선, 디바이스 보급,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향후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김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많은 학부모와 교사가 우려한다”며, “시범학교 운영 등 체계적인 검증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AI디지털교과서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교사 중심 수업 변화로, 현장 준비 부족이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준혁 의원은 관련 법안 추진도 예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언급하며 “교육부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에 근거해 수천 억짜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의견을 반영해 국회 차원에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AI디지털교과서’에 관한 규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제정한 시행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대통령령)에만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