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종합보고서,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없는 깡통보고서

오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일본을 방문하여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 최종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는 이 보고서를 여러 민간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결론 내렸다.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인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

먼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종보고서에는 측정/확인설비, 환승시설, 희석설비,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 및 평가만이 있을 뿐 정작 후쿠시마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

핵폐수 정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오염 정도에 따라 필터 성능은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 등을 통한 설비 성능 확인은 어떤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 아예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다. IAEA가 시료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

두번째로, IAEA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일반안전지침 GSG-8, 9 위반 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안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일반안전지침 GSG-8, 9에 따르면,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사회-환경-경제적 평가를 통한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방기한 것이다.

세번째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가 완벽하게 처리될 거라는 상상된 전제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보고서로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는 사실이다. 세계인과 대한민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 보고서이다.

한덕수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검증은 IAEA의 몫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묻는다. 일본정부와 동경전력의 의견을 받아 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게 있다고 말하는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2023.7.4.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위원장), 양이원영(간사), 김상희(고문), 우원식(고문),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이원욱,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