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IAEA ‘안전은 국가(일본) 책임’, ’ALPS 성능은 IAEA 평가 관련 요소 아니다’, ‘방출 외 대안 검토하지 않았다’고 공식 답변

IAEA에게 전문가 기술 과학 토론을 공식 제안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더불어민주당에 보내 온 서면 답변 내용을 분석공개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보낸 서면질의에 대해 7월 9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서면 답변을 민주당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 민주당이 제기한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에 대한 서면 답변을 7월 12일에 민주당에 보내 왔습니다.

IAEA 공개질문 답변 검토결과 발표 및 3차 질문 기자간담회

국제원자력기구의 답변은 ’안전은 국가(일본)의 책임‘, ’ALPS 성능은 IAEA 평가 관련 요소 아니다’, ‘방출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액수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산 외 재정 지원‘을 언급하였습니다. 오염수 방출 IAEA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본의 재정지원을 사실상 시인한 것입니다. 그밖에 본질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안전성 검증에 있어 IAEA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답변이었습니다.

IAEA의 안전성 검증 시 흔들어 섞은 시료 채취는 단 1회뿐이기 때문에 시료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022년 10월 채취한 섞지 않은 추가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동경전력이 제출한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고 방류 운영의 신뢰성도 보장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현재까지 IAEA의 작업은 시작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그럴거면 왜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까? 매우 성급하고 비과학적인 결론입니다.

IAEA의 검증과정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낸 답변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그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한다는 IAEA 안전지침 GSG-8 정당화 요건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정당화 결정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같이 기술적이지 않은 다른 고려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거면 왜 IAEA는 GSG-8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또한, 원자력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증항목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ALPS 처리 공정의 성능은 국제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되었다는 평가보고서를 낸 IAEA가 핵심 처리 설비 성능에 대해서는 자신의 평가와 무관한 요소라고 입장을 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의 장기저장과 같은 대안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도 IAEA의 검토에는 다른 잠재적 대안의 타당성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AEA의 부실한 종합보고서에 이어 또다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IAEA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올 여름 해양투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발언하는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종합보고서, 성의없는 답변이지만 다시 한번 국민 안전을 위해 IAEA에 공개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IAEA는 과학적 본질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첫째, IAEA는 일본정부와 동경전력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스데이터 및 데이터 생산과정에 대한 확인, 검증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소스 데이터와 데이터 생산과정을 공개하십시오.

둘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원전 사고 고준위폐기물에서 발생된 오염수 해양투기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영향이 예상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오염원 특화(source-specific), 현장 특화(site-specific)이어야 합니다. 이 특수한 오염수 투기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과 참고사례를 적용했습니까? 단순한 오염수 배출평가가 아닌 플루토늄(Pu), 넵투늄(Np) 등 초장반감기핵종에 기인한 장기간 광역 해양생태계와 먹이사슬 축적 등으로 관련인접국 및 미래세대에 미치는 종합적인 방사선안전성 평가가 적용되었습니까?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법에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원전안전 등에 적용되는 최신가용기술(BAT)에 대한 적용은 있었습니까?

넷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IAEA 보고서를 통해서는 다핵종제거설비의 흡착성능, 제염계수, 운영관리절차서, 사용전 검사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내용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출기준 불만족 오염수의 다핵종제거설비의 추가처리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핵종 재오염 발생 등의 우려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IAEA는 이러한 다핵종제거설비 사용에 따른 우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증할 계획이 없습니까?

다섯째, 종합방사선감시계획(CRMP:Comprehensive Radiation Monitoring Plan)은 실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해양환경,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축적영향을 기준치와 비교를 통해 평가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IAEA의 종합보고서에는 제한적 지역의 단기간 후쿠시마 오염수의 배출계획에 대한 감시/평가만을 하고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그저 배출영향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경전력의 종합방사선감시계획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따른 방사성환경영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요?

여섯째, IAEA의 역할은 방사성 물질이 악의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에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방사선 물질이 후쿠시마 바다로 흘러나오고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IAEA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방사성 물질의 해양 유입에 대하여 어떻게 조사하여 이를 이번 안전성 평가에 반영하였나요?

일곱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계획은 필연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원전 폐로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원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30년간 해양에 투기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후쿠시마 사고원전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때를 전제한 계획에 불과합니다. 동경전력의 후쿠시마사고원전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적은 있는지, 계획대로 폐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가?

여덟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해양환경과 인류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IAEA는 자신이 유일한 안전성 검증기구라고 생각하는가요?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하여, IAEA 안전기준이 완전하게 충족되도록, WHO 등 국제기구와 같이 추가적인 검증과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2차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오염수 방출 중단을 일본에 촉구해야 합니다. 이를 IAEA는 수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아홉번째, 동경전력의 방사성환경영향평가에는 개인피폭최대선량기준을 평가하는 부지경계를 정상원전과 달리 10Km 밖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가 여전히 방사성물질에 고농도로 오염되어 있어 원전 부지경계 1mSv 이하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한 편법 동원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방사성물질 유출사고에 대해서 IAEA 앞으로 이와 같은 부지경계 확장의 편법 평가를 계속 적용하고 정당화할 것인가요?

열번째,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TF에 참여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11명의 검토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검토의견은 어떻게 종합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까?

IAEA는 과학적 본질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전문가 기술과학토론을 공식 제안합니다.

2023.7.24.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