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구로구의회 의원,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근절 

및 어린이 통학로 안전 TF 구성 촉구

-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시책질의에서 문제 제기…장인홍 구청장, 긍정 화답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2월 2일 열린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로구청의 ‘쪼개기 근로계약’ 실태와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책질의 하는 김미주 구로구의회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장인홍 구청장을 상대로 진행한 시책질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구조 개선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전담 TF 구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유명 베이커리 업체의 쪼개기 근로계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언급하며 “구로구청과 산하기관·출연기관에서 총 477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 등 고용안정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동 주민센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안전관의 경우 11개월 이하 계약기간으로 인해 계약기간 외 공백 시기에 실제로 민원인의 폭언·욕설로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서에서도 공공안전관의 상시 근무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며 쪼개기 계약의 문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급 지급 요건이 인정되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 않다면 계속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구 노동자들의 업무 안정성과 갱신 기대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추가 질문을 통해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로구청 전담 TF 구성을 장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구로구의 통학로 안전 관련 사업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으나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별 필요 인력 운용과 시간대별 배치 등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여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도록 부서별 협업 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관련 부서 협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통학로 안전 TF를 구성하여 이를 전담해 달라”고 장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인홍 구청장은 쪼개기 근로계약과 관련해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공무직 퇴직 시 공무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로 안전 TF에 대해서도 부서별 업무 분산 문제에 공감하며 필요시 부구청장이 주관하는 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면 미래를 그리기 어렵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일이 불안하면 평온한 일상이 어렵다”며 “현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적 과제는 불안의 해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