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시의원, 난임부부 지원은 저출산에서 多출산으로 가는 출발점

- 4월 28일 (금) 14:00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 복잡한 건강보험 절차 개선, 시술 제한 폐지, 비급여 항목 지원 등 다양한 의견 제출

- 난임지원 현장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담아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주관으로 4월 28일(금)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사를 하는 박춘선 시의원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는 박춘선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연구단체로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여 서울시가 지향할 정책 방향 및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단체에는 곽향기 의원, 김영철 의원, 김재진 의원, 김혜지 의원, 남궁역 의원, 박석 의원, 신동원 의원, 신복자 의원, 유정인 의원, 이종배 의원, 이종태 의원, 정준호 의원, 최호정 의원, 황유정 의원 (이상 가나다 순)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라 할 수 있는 난임부부 지원의 현실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념촬영

전주혜 국회의원(여성위·법사위 위원, 강동갑당협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여, 김현기 의장과 오세훈 시장의 영상 축사, 남창진 부의장과 최호정 원내대표, 박환기 운영위원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많은 동료 선배 의원들과 난임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명희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 연명진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그리고 서울시의 난임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시민건강국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혼인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진단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비중이 2002년 8.2%에서 2012년 18.2%, 그리고 2022년에는 35.7%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기혼여성의 난임 경험률도 연령과 비례해 35세 이상 3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난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난임 정책은 당사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 당사자들은 난임 지원 횟수의 제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따른 과도한 본인 부담금, 전문병원 부족에 따른 진료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 김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정보포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난임 서비스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난임부부의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다소 간과되고 있으나 난임 당사자를 위한 난임 휴가 및 휴직 그리고, 반복된 난임 시술 후 여성의 건강 변화에 대한 추적 관찰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현장 접속 인원만 90여 명에 이르고 유튜브 조회 수가 1천 회를 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난임 당사자들의 절실한 사연과 의견들이 사전 제출되어 자료집에 실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전달되었다.

다년간 난임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토론회를 주관한 박춘선 시의원은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난임 당사자의 입장에서 복잡한 건강보험 절차 개선, 비급여 항목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 개선의 요구가 절박하다”라며 “광역단위 정책을 입안하는 서울 시의원으로서 난임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노력해 전국 단위의 변화도 이끌어 내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난임부부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며 난임 지원이 시술비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난임 교육, 동료 멘토링, 멘토&멘티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자 건강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 또한 놓치지 않고 지원의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