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 학교폭력 심각, 

“서울시교육청 예방교육 예산은 주고 효과는 알지 못한다?”

- 매년 학교폭력예방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디로

- 학교폭력 사태 심각....예방교육 실효성 검토에 나서야 할 때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

특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예산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자에 따르면 “매년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해 학교당 1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경 의원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지원에 따른 교육 효과를 분석하여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경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보강 입법이 검토되어야 하며 현행 학교폭력의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촉구하였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의 개념은 물론이고 그 실태와 대처방안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부로 제출되는 부분은 연 3차시의 예방교육의 의무만 있을 뿐 학기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단순한 주입식 교육, 정보제공형 수업이 아니라 체험기반 가해학생 피해학생 역할극 등 수정보완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성 검증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학교폭력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임을 강조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사태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등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처방안이 매우 느슨한 점에 깊이 인식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학생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김경 의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된다.”라고 피력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강화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