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자살사태로 치닫는 전세사기 대책 실효성이 부족

- 피해임차인에게 경매주택 ‘우선낙찰권’ 보장과 함께 ‘대출범위확대’ 및 ‘이자지원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의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에 따라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임을 밝혔다.

"주택전세사기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 서울시의원

김경 의원은 지난, 2월 6일 주택전세사기대책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2월 10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 및 서울시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가장 시급한 부분은 경매중단이지만 결국 우선낙찰권에 대한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다행히 4월 19일 금감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자율 경매·매각 유예를 추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안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도 일시적인 대책일 뿐 전세사기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단지 경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은 전세 피해자들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자금 경색에 빠질 수 있기에 일시적인 미봉책일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우선낙찰권에 대한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대출 범위 확대 및 금리 인하 지원 등 총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김경 의원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 정부적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의 복잡한 절차와 조건들을 공개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