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건설위 송도호 위원장, “서울시도 강진에 대비하자”

-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구축하여 선제적 대비 주문

- 내진 평가·보강 촉진을 위한 (가칭)지진방재기금 조성 제안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망자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도 강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조기 구축과 민간건축물 내진평가 및 내진보강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지진방재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송 위원장은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건축법시행령 제32조)이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2017.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크게 확대되기는 했으나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서,

일례로,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민간건축물 중 2023.1월 기준으로 내진 대상(2층 또는 200㎡ 이상 + 모든 주택) 총 486,828동 중 115,824동만 내진을 확보하여 내진 확보율이 23.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표] 서울시 민간건축물 내진확보 현황(서울시 지진안전포털)

*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공공건축물과 동일) : 2층 또는 200㎡ 이상, 모든주택 ※ 총 건축물 594천동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강진에 대비하여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진 규모에 따른 서울시 피해현황을 사전예측하여 대비함은 물론,

서울시가 (가칭)지진방재기금을 조성하여 비내진의 저층 민간주택을 중심으로 내진평가와 내진보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