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강서구 학부모와 함께하는 조희연 교육감 간담회 개최

- 학교배정 불만가득, 균형 배치 근거리 배치 간 충돌

- 학교배정 시기 너무 늦어 준비 시간 촉박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14일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에서 강서구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의원, 교육장 및 교육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였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대면 간담회를 통하여 강서 주민의 교육민원해결이 원활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서구 학부모와 조희연 교육감과의 간담회 기념사진

강서구 학부모들은 거주지에 따른 학교배정 문제, 늦은 학교배정 시기의 문제, 과밀학급, 학교별 환경 편차,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게재하였다. 학교배정 문제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과밀학급해소를 위해서는 균형배치의 원칙을 따라야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하는 근거리 배치도 해야 하는데, 이 두 개의 원칙이 상호 충돌하여 어려움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예산 약 5,600억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예산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 

한편,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하여 40년 이상 노후화 된 학교 구조물을 미래형으로 바꾸는 대형프로젝트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학교 교육과정의 실현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담은 공간 재구조화, 학습복지 확대와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및 평화와 생태교육의 장을 만드는 그린 학교, 마을과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학습생태계를 변화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간담회가 끝나고도 학부모의 개별 질문들이 이어졌고, 주민들은 학교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강제조항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김경 의원은 "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여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장이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결정, 통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하고,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이 수립하는 중학교 입학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수립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입학전형 주요 일정을 포함하여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78조)"며 이는 "교육감 및 교육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중학교 입학 배정 통지서 배부는 2023년 2월2일, 학교 등록은 2월 2-3일 예정이다. 김경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집행부와의 직접 대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빠른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