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경찰 수사 필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전 특정 후보지역 인터넷카페에 선정 결과 공유

-정진술 서울시의원, “사전소통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해명은 거짓말”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 입지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지역의 인터넷카페에 입지선정 결과가 사전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물론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정진술 서울시의원

정진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에 따르면, ‘지역 선정 관련 특정 지역 관계자와 소통은 없었다’는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하루 전날 이미 선정 결과가 특정 후보지역에 유출되었다.

지난해 8월 24일 강동구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최종 후보지 제외’ 소식이 공지됐다.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진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날인 25일에 개최 예정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고, 특정 후보지역에 선정 결과와 서울시의 발표예정일이 사전유출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것임을 전제로 미리 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입지 선정 직후인 26일부터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 시의원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오시장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특정 후보지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포구를 표적선정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여기에 일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강동구 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간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1년 11월 개최)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강동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를 다루기도 했다.

당초 광역쓰레기소각장은 강동권으로 계획되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후보지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기피시설 공정 지역안배 원칙’을 무시하면서 마포구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당초 마포구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갑자기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21년 6월 작성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계획추진 검토’에서 기존 4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추가건립은 신규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협의 없는 밀실행정 논란과 기피시설의 지역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 문제에 이어 특정지역 사전소통과 봐주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실상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더욱 명분을 잃는 모양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을 비롯해 인근 서대문구, 강서구와 고양시 정치인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 협의 미이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 하자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필수 기피시설 지역안배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고, 위법적인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가중되면서 경찰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하자와 행정원칙 논란을 넘어 내부유착, 부당·표적심의, 사전 기밀유출 등은 자칫 업무방해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정진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일하지 않는다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하며, 엄정한 경찰수사를 통해 각종 부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번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으로 오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입지선정위원회는 면피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무효와 원점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