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살림 47조 1,905억원 수정의결

불요불급한 7,375억원 삭감, 의회의 예산감시권 강화

- 세금에 의존한 대학재정의 자율성은 언어유희에 불과

- 시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정진단은 계속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 힘, 강남3)는 지난 11월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수정의결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3조 4,660억원, 특별회계 13조 7,244억원, 총 47조 1,905억원을 의결한 것으로 당초 제출안 보다 △147억원을 감액의결한 것으로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42조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의회가 확정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의 주요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지원 170억원을 지원하고,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48억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86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347억원을 확정했다. ①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의회차원의 의결결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뷰티도시서울 추진 49억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67억원, 책읽는 서울광장 27억원을 확정함으로써 ②매력특별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189억원, 제설취약구간 원격제설 설치 120억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③도시안전에 더욱 집중하도록 예산안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코로나 펜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운수업체들의 회복을 위한 공항버스 재정지원 사업 25억원,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조성 24억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안심디자인 9억원 등 코로나 펜데믹 이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 또한 빠짐없이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예산이 제출안(576억원)보다 △17.3%, △100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해석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이후 지난 11월 14일 김현기 의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2년도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당시만 해도 서울시립대의 대학순위가 500위권에 속했으나, 금년도에는 800위권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대학의 경쟁력이 현저히 쇠퇴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서울시립대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감액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이다.

김현기 의장은 매년 발표되는 세계 대학 랭킹(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2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가 2012년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약 300위나 하락한 것은‘평가대상 대학수 증가’로 포장할 수도 있으나, 같은 기간 국내 대학들은 오히려 순위가 상승되거나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 대한 대학재정의 의존성이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대학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지난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1년간 서울시로부터 연간 평균 580억원, 총 6,370억원의 세금이 서울시립대학교로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 나머지 대학을 찾는 외국인 학생 비율은 낮고, 교원당 논문 수도 낮아 연구실적이 부족하며, 산학협력 또한 부족하다는 외부기관의 평가가 있어, 서울시립대학교는 즉각적인 구조조정과 쇄신경영에 돌입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시기를 놓쳐 급기야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이 32.8% 이르는 잠시 머물다가는 대학으로 인식되었기에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 예산지원액을 △100억원 삭감한 취지는 내부구성원에게는 연구실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서울시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추어 대학 스스로 재정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처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