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에 가로막힌 시민예산

-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 부결

- 민생·약자없는 서울시 예산안도 무조건 통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23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편성·제출한 세출안에서 약 344억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감액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골자하는 수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진술 의원은 ‘여·야와 정치를 떠나 오로지 학생과 교육을 가치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다수결의 벽에 부딪혀 수정안은 무산됐다.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학교기본운영비 등 필수 예산 감액과 학교불법촬영 예방 예산, 석면제거 관련 예산 등 안전예산의 삭감으로 안전한 학습환경 구축이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소용없었다.

이로써 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의해 무차별 삭감된 사업들은 내년도에 집행이 어렵게 됐다. 교육예산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까지 무력화되면서 학교기본운영경비 삭감과 주요 사업 중단에 따른 일선학교의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4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0억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원아들의 돌봄 공백 발생과 교사·종사자들의 대량 실직도 불가피해 보인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47조 규모의 서울시 예산안도 그대로 통과됐다. 서울의 공적돌봄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100억 원 삭감됐고, 서울시립대학교 지원예산도 역시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강북노동자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태일기념관 등3곳의 예산 46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노동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 동안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 관련 사업 예산, 기후변화와 그린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들도 대거 삭감되면서 23년도 사업의 동력을 잃게 됐다.

해당 사업들이 빠진 자리는 오세훈 시장의 홍보·치적 사업 예산들로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런을 비롯해 지천르네상스와 서해뱃길 재추진을 위한 서울항 조성 사업, 한강 뚜벅뚜벅 사업과 같은 치적사업들이 매력도시라는 가면을 쓰고 민생을 짓밟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2023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사태는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다수당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진영’의 논리에 매몰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시민없는 시민예산, 학생없는 학교예산, 약자없는 약자동행 예산에 앞장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술 의원은 시민과 약자의 참여를 차단하고, 관이 주도하는 ‘시혜적인 약자·서민 정책’은 진정한 동행이 아니라고 일침하고, 예산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치 수호와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의정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