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예산 불용 추정률 71.4%인데 증액률은 209%? ……어불성설”

-자치구별 유휴공간 발굴에 대한 어려움 문제로 사업 정체되어 있는데 약 145억원 증액

-김경 시의원, “높은 불용률에도 증액해야 하는 이유 알 수 없어…… 사업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24일 (목)에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사업 중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의 설치가 늦춰지면서 키즈카페 운용비 예산 불용 추정률이 71.4%나 되는데, 내년도 예산 증액률이 209%에 달하는 문제를 질타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모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44억 8,191만원이 증액(209% 증가)된 214억 2,478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2년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관한 예산 편성 전, 소관부서는 자치구별 신규(13개소), 리모델링(4개소), 수요조사 추가 발굴 중(2개소)으로 총 19개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였고 ’22년도 본예산에서 신규(15개소), 리모델링(4개소)에 대한 조성지원비를 예산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자치구별 유휴공간 발굴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로 ’22.11.14일 기준 15개소만 설치예정 및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10개소는 내년에 개소 예정이다.

또한 소관부서가 ‘23년도 자치구별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32개소가 설치를 희망하여 32개소에 대한 설치비(리모델링비+물품구입비) 지원으로 17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에 김경 의원은, “자치구별 유휴공간 발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미 신규 키즈카페 설치비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이 증액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공간 마련 등에 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경 의원은 “2022년도에 설치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키즈카페 중 16개소는 회계연도를 넘어 2023년에나 개소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키즈카페 프로그램 운영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어내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 신규로 조성하는 키즈카페 42개소 또한 회계연도 내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