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 폐지조례안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편집자 주) 11월1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통과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본의회 통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의 발표 전문을 게재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15일(화) TBS 폐지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권위주의 정권의 공영방송 가치 훼손과 언론탄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특정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과 재정적자, 교통정보제공 역할을 문제삼아 지속적으로 TBS의 축소 또는 사실상 폐지를 주장해 왔다.

TBS는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이자 방송심의위원회 허가를 받은 언론기관이다. 종합편성채널을 두고 교통정보기능이 유명무실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거나, 시민의 복리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을 두고 적자를 운운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정성이 문제라면 자구책 마련과 공정성 강화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국민의힘은 TBS로부터 첫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프레임을 씌워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교섭단체간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로 상정함으로써 ‘정치적 이유’로 시민의 공영방송을 없애겠다는 저의를 자인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불공정성을 내세워 결국은 언론에 대한 가장 정치적인 개입과 탄압을 시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시민의 공영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 가치수호를 위해 전면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 폐지조례안 통과가 TBS가 쌓아온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다수결의 함정에 빠져 벌어진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점을 명백히 선언한다.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로 서울시민은 서울시 유일의 재난·재해 방송이자 다양한 채널로 지역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위기에, 그리고 400여명 TBS 직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 정치적 구태와 시대착오적 점령군 행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언론탄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이자 가치 있는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2년 11월15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