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은 없고, 남탓 타령만(더불어민주당 논평)

- ‘겸손의 언어’ 대신 ‘오만의 언어’로 채워져

- ‘시민’은 실종되고 30% 지지자만 남은 반쪽 연설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첫 국민의힘 대표연설에 ‘시민’은 없었다. ‘미래’를 내세웠지만 ‘과거’에만 집착했고,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다는 다짐은 ‘오만의 언어’로 퇴색됐다.

‘청년을 위한 미래’를 외치며, 기초연금, 최저임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두고 ‘세금으로 투입되는 방만 복지’라고 폄훼했다. 연금개혁과 세제개편을 언급하며 지난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골몰했다.

국민의힘 대표연설에서 ‘민생’은 실종되고, 전임시장의 흔적지우기만 남았다. 심각한 민생위기 앞에서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모두 ‘방만예산’, ‘세금잔치’로 왜곡했다.

故박원순 시장 재임 말기 부채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방역, 민생지원 예산 급증이 주 원인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부채발생과 세수변동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점검없이 수치만 내세운 ‘정치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코로나19는 물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환율의 악재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서울시정이 가능한 것은 취임 후 9개월 간 4.7조의 부채를 늘린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수년간 건전재정으로 서울경제의 체력을 비축한 전임시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편 국민의힘 대표연설은 시민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주장만 있고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정책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의 공공질서 및 안전관련 2022년 예산은 2021년 비해 오히려 6.2% 감소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과 일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시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서울교육’을 위해 과거로 회귀하자고도 주장했다. ‘학력향상’을 내세워 표현방식만 다를 뿐 일제고사, 개인별·학교별 성적공개, 자율학습을 통한 입시지옥 부활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전교조에 대한 맹목적 비난과 교직원을 관리·감독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시대착오적 인식도 드러났다. 열린교육과 학생인권이라는 민주교육의 가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미래는 전임 정권 흔적지우기와 책임전가로 담보되지 않는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와 신념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과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의정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