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

합의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불편·부당을 바로잡고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 한 가운데서 158명의 무고한 국민이 어느날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참혹했던 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발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되짚어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장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도할 기간, 추모의 방식, 심지어 리본의 형태까지 규제하고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라 부르라 강요하며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했습니다.

압사가 아니라 뇌진탕, 축제가 아니라 현상, 주최가 없어 책임이 없다는 망언을 쏟아내는 이들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불온하다, 불순하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 묻는 것은 ‘불순’한 것이 아닙니다. 애도를 빙자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가장 ‘불순’하고 ‘불온’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재난안전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서 서울시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인 만큼 더더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킬 사명’을 부여받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묻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이미 수년 전 미래 예상되는 신종재난으로 ‘압사’를 경고했음에도 서울시는 왜 대비하지 않았는지? 수십만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그 날, 서울시는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시장이 해외출장 중이었다면, 부시장은 무엇을 했는지, 첫 보고 이후 90분 동안 서울시는 무엇을 했는지 오세훈 시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응당한 책임을 지라고, 하위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용산구의 책임을 물으라고, 책임을 방기한 이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요구합니다.

지난 15일, 이태원 사고 대책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고, 특위 위원 선임조차 미루고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특위를 통해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상적 특위 활동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함께 서울시의 자료공개와 조사 협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고 애도입니다. 국민의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한치의 타협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안전망 구축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민생회복과 안정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들의 생활과 민생을 더욱 파탄에 이르게 하는 서울시의 무능과 독단, 그리고 불편부당함을 바로 잡겠습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무능함을 바로 잡고 국민의 혈세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을 포함하여, 서울에서만 8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책으로 ‘반지하’를 없애겠다며 반지하 1,050호 매입예산 4,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지상층 세대까지 전부 매입하는 ‘통매입’만, 다세대와 연립은 한 동(棟)의 1/2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매입도, 매입 후 활용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1992년 이후 건축된 ‘지하층이 2/3 이상 묻힌 집’이 우선매입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3 이상 묻힌 집은 1984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건축 연도 기준을 없앤다고 합니다. 매입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무능한 행정으로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2조 9,862억 원 증액한 47조 2,052억 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제출했습니다. 반지하 매입과 같이 ‘대책없는 사업’이 또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제대로 따지고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샐틈 없는 예산심사’로 국민의 혈세를 지키겠습니다.

서울시의 무능함은 혈세 낭비뿐 아니라 공약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에는 11개 노선의 지하철과 경전철이 운행 중입니다. 하루 평균 600만~7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아직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비강남권의 도시철도 인프라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는「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신림선·동북선·면목선 등 7개 경전철 노선에 대해 민자사업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그러나 신림선을 제외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강북횡단선 신설과 기존 경전철의 재정사업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균형발전과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책 의지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경전철의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적자 뒷감당이 고민’이라며 공약의 후퇴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묻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민자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약한 것처럼 조속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은 2019년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대로, 또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민자로  추진했다 막대한 혈세로 민간기업 배만 불리며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했던‘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 포기도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추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의 독단에 맞서 서울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직후 TBS를 ‘정치편향방송’이라고 규정하고, TBS 출연금을 삭감했습니다. “TBS는 교통방송으로서 수명과 기능을 다했다”며 교육방송으로 재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TBS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TBS 폐지 조례안의 날치기 처리는 권위주의 정권의 후신임을 자인한 폭거이며, 헌법과 언론,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 망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TBS 폐지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및 조례 무효 확인소송 등 법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FM, eFM, TV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활·지역·문화·시사·정보, 외국인을 위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종합편성채널입니다. 수도권에 폭우가 집중된 지난 8월 8일과 9일,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대부분의 정규방송을 그대로 내보냈지만, TBS는 총 8개의 기존 프로그램을 결방시키고 특별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36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TBS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정관상 기구들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자구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보유한 재난방송사이며, 시민의 공영방송인 TBS의 폐지를 막고, 나아가 교통·기상 관련 정보 제공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위한 공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계획’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는 마포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마포구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미 1일 처리용량 7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에, 천톤 규모의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기피시설 몰아주기, 기피시설 옆에 또 기피시설...이것이 공정행정입니까? 주민협의 없는 밀실행정·일방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투명한 부지선정 과정, 기피시설의 지역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의 불편·부당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자치와 공공서비스를 지켜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못’, ‘ATM기’ 같은 악의적인 비유로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결론을 정해둔 표적감사·보복감사를 자행했습니다. 수많은 주민자치사업, 민관협치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들이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축소·폐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생활정치·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과제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을 위한 노력은 무한경쟁과 경제우선주의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자치와 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축소·왜곡하거나 위상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행정은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주민과 공동 대응하며, 자치와 협치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관치행정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로 쌓아온 주민자치를 지켜내겠습니다.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를 더욱 확대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와 함께 서울시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도 지켜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전임시장 시절 만들어진 3개 기관의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및 경영효율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50+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마치 적폐처럼 매도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투명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수혜자와 종사자 등 구성원들과의 합의도 전제되지 않은,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적자가 문제라면 서울시의 26개 투자·출연기관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는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가치의 잣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막겠습니다. 정치와 시장의 논리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는 것을 막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와 행정을 서비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미래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서울시의회를 위한 미래화 TF’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올해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뤘습니다. 최근의 선거결과는 우리 사회에 ‘진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48.6%, 이재명 후보는 47.8%를 득표했습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는 500표, 100표 미만의 차이로 당락이 나뉘기도 했습니다. 과반 이하의 득표로 당선되고, 1표라도 더 득표하면 승자가 되는 철저한 승자독식입니다. ‘절반의 승리’를 거둔 쪽은 ‘절반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독주합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다수결의 독선만이 횡행할 때, 민주주의는 함정에 빠져듭니다. 다수결이 모든 결정을 지배하고, 소수의견은 숙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비유처럼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로 왜곡되지 않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진짜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서울시의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양적 다수성을 넘어 질적 다양성을 담보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다 스마트한 의회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서울시의회를 위한 미래화 TF’로 시작합시다. 일방적인 의회 운영과 다수결의 오류를 최소화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지와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에 기초한 의회운영과 안건상정, 조례의 재정비, 의결정족수 개선, 토론회 확대, 쟁점 안건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신속처리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TF에서 같이 검토하고 고민합시다.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시스템 구현, 의원 간 소통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공론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의회운영 방안을 TF에서 함께 모색합시다. 서울시의회 미래화 TF는 초당적 협력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새로운 자치민주주의를 위한 미래 30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합시다.

서울시 한 가운데서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파탄난 민생경제는 시민들의 삶을 또 다른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드립니다. 시민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18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진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