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서울시의원, “반지하 비극에도 공공임대주택사업 예산 삭감 지적!”

- 반지하 주택 없앤다더니 예산줄인 정부정책 지적

-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역할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임종국(더불어민주당, 종로 2)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수년째 표류 중인 100여개의 사업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종국 의원은 11월 2일(수) 제315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9년 은평구 증산동의 공공주택사업 지정 당시 27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이 현재 450억원이 넘게 추가된 7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지적하며 공공주택 사업 진행을 촉구하였다.

시정 질의하는 임종국 서울시의회 의원

임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기대하던 주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심어준 후, 진행은 흐지부지한 100여개의 미진한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임종국 의원은 지난 여름 폭우 피해로 일가족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여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금년 22조에서 25% 삭감한 16조를 편성한 것을 지적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대표적인 국가보조사업으로 정부의 예산 삭감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약 1,1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임종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쪽방촌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쪽방촌 건물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쪽방촌은 방을 여러개의 작은 크기로 나누어서 한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놓은 방으로, 6㎡ 전후의 작은 방에 창이 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절도, 성범죄, 장마, 화재 등에 취약한 반면 화장실과 욕실은 공용으로 하지만, 건물주는 약 0.9평당 월 20~30만원의 고수익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울러 임의원은 평소 사회적 약자, 장애인 편의, 청년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여 ‘2021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