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한국 디지털세 대응인력 고작 9명”

- 인도네시아 22명, 말레이시아 20명에 비해 현저히 적어

-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국의 디지털세 대응인력이 다른 주요국의 대응인력에 비해 적은 수준인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고 있는 2024년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적절한 준비가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022에서 질의하는  양기대 의원

디지털세는 구글, 삼성전자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디지털세 대응인력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세 대응인력은 기획재정부 소속 6명, 국세청 소속 3명이다.

다른 주요국의 디지털세 대응인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22명, 말레이시아 20명, 프랑스 17명 이상, 영국 16명 이상, 미국‧캐나다 15명 이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캐나다, 미국의 경우 화상회의 등록인원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 실제 디지털세 대응인력은 2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세 도입으로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시행기반을 마련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3월 업무량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직제안(2과 17팀 89명 신설 및 증원)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디지털세 시행시 신고검증, 정보교환, 분쟁해결 등 디지털세 고유의 신규 업무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인력을 충원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 부담할 법인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구글과 애플의 법인세가 각각 452억원과 1778억원씩 총 223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주요국 디지털세 대응인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