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도 청와대 개방 혈세투입 동참! ‘청와대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명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217억 6,200만 원 편성

-경복궁‧창덕궁 정비 예산 208억 원보다 9억 더 많아, 불요불급한 예산 비판 제기

-내년 청와대 상품화 위해 문체부와 문화재청 총 370억 3,200만 원 예산 투입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별위)이 윤석열 정부가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 개방을 위해 문화재청도 내년 예산안에 217억 6,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이 문화재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217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문화재청 세출 총 증가분 897억 200만 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이자 경복궁‧창덕궁 정비 예산 208억 원보다 9억 더 많은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반영된 청와대 관련 예산 152억 7천만 원과 합하면 총 370억 3,200만 원에 달한다.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는 청와대 입장관리 및 관람안내, 편의시설 운용에 99억 6,200만 원, 청와대 본관, 관저, 영빈관 등 주요 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에 33억 7,800만 원, 현장인력 근무복과 물품관리 용역, 공공요금 등 경상관리비 25억 2,300만 원, 청와대 관람신청시스템 및 홈페이지 서버 운영경비 7억 3,8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영빈관 신축에 878억 원을 편성한 것이 여당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임의원은 청와대 관광상품화 예산으로 문체부가 152억 7천만 원을 책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문화재청 예산 217억 6,200만 원이 추가되면서 그 규모는 1,248억 원을 넘어섰다.

임오경 의원은 “국민들은 민생고로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 혈세로 영빈관을 신축하고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멀쩡한 청와대에 예산을 퍼붓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라며 “문체위와 예결위에서의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예산을 절대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2023년도 사업설명자료 중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일부 발췌

(단위: 백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