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보호’ 외치던 권익위, 제 직원은 지키지 못했다

- 故 김 국장 ‘순직’ 공식 인정… 5년간 ‘부당업무지시 신고 0건’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핵심 담당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故 김 모 국장의 사망과 관련해 권익위 내부 직원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숨진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실무 담당자로서 보고서 및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 19일 신고가 접수된 후, 2024년 6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로 종결되었다. 김 국장은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당대표 응급 헬기 이용 의혹 등 재직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러 민감한 사안들의 조사도 함께 지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인이 담당했던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극심한 압박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신의 법률적 판단과 다른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실무 책임자로서 국회에 출석해 그 결정을 옹호해야 하는 상황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3월, 김 국장의 죽음을 '업무상 순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가 ‘업무 때문에 직원이 사망했다’고 인정한 치명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정작 이를 감지하고 보호해야 할 내부 시스템은 아무런 경고 신호를 내지 못했다.

김현정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 내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업무지시’ 관련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고인이 유서에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네요”, "나 하나로 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없어지길 절실히 기원합니다”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공식 기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전국의 공공기관에 신고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감독해야 할 주무 부처가 정작 자신의 내부 시스템은 전혀 관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실무 책임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조직은 그 어떤 보호막도 되어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힐링 프로그램’ 등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내부 구성원이 심리적·제도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과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