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진통 끝 29일 본회의 통과

- 제11대 서울시특별의회 더불어민주당 

“늦었지만 다행, 교육예산 정쟁 논란은 과제로 남아”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늘(29일) 하루 일정의 제313회 임시회를 열어 3조 7천억 규모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47일 만이다.

추경안이 처리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와 서울시의 이전금 등으로 발생된 추가세입 3조 7천억 원 중 약 1조 2천억 원은 관내 학교의 신·증설과 시설개선에 사용하고, 1조 4천7백억 원 가량은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비하게 되었다. 나머지는 운영경비와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했던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304억 원 △학교운영비 1,094억 △ 교육사업비 5,109억 원 △시설사업비(학교 신·증설, 급식시설, 일반시설) 3,088억 원 △기금전출금 2조 7천억 원 등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도한 기금 적립’을 문제삼아, 심사를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던 추경안 처리는, 시교육청이 기금 적립규모를 조정하고, 학교시설 사업비를 증액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공보부대표(노원4)는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자칫 일선학교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의사일정에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6조 원이 넘는 서울시 추경안은 계수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반해, 교육청 추경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학생들을 볼모로 한 정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갑작스러운 현장방문과 절차를 무시한 심사를 주장하면서, 양당간 합의되었던 의사 일정이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파기되기도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이 가까스로 처리되면서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일단 안도감을 나타냈다. 당장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 34억 원의 집행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청소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급식자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교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다만, 추경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교육예산 볼모잡기’와 ‘의회민주주의 무시’ 논란은 서울시의회의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 부대표는 “아이들의 급식예산을 두고 일어났던 불필요한 갈등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던 과거를 반추하여, 교육예산이 정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서울시의회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힘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의회민주주와 확립과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