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보고

-건강장애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당부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2일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로부터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의원들과 기념사진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등이 함께 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작년 11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때 정윤경 당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안한 내용이 계기가 되어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TF가 구성·운영되었고, 정윤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통해 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의 염원을 담아 대안학교 형태의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소관 부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추진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라며 입법불비(立法不備)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격수업시스템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아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장애범주 밖의 건강장애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라며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히 노력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인규 의원은 “전직 교육자출신으로서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여야 하며 교육기회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깊히 공감한다” 라며 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한 공감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도의원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은 정당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꼭 구축이 되어야 한다” 라며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해법을 찾아 경기도교육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줄 것” 을 당부하는 한편, “추진 단계에 있어 여러 난항이 있겠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 라고 밝히며 이날 보고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