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증액

- 장애인 및 어르신 대상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3월 29일(화) 열린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민간위탁동의안 총 1건을 심사하고, 복지정책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 중인 이영실 위원장

이날 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통해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하도록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탈시설 실행계획 수립 시기 지연 및 장기요양기관 인증의 기관별 편차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운영 시 어르신의 질병 또는 영양상태를 실질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건강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진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다. 특히 고독사 위험 예방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주문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장애인 및 어르신 대상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조치 하였다.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 중인 이영실 위원장

이영실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예산들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