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광진구청의‘대탐소실’행정, 고스란히 봉제 소공인들에게 피해누적돼”

-2020년 서울시, 광진구 봉제 소공인들을 위한 예산 5억원 지원했지만 광진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관련 예산 전액 반환

-지난 10일 광진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의원들의 맹비난 공세에도 광진구청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아

-전병주 의원, “광진구의 ‘대탐소실’을 바라는 행정이 봉제 소공인들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져”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광진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의회 의원들도 지난 10일 오전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과거 2020년 광진구는 서울시 ‘스마트공정화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지원받았다.

중곡동 부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됐지만, 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광진구는 기존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기부채납 신축부지인 구의동으로 변경을 시도했다. 이유로는 고정비용(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 발생 및 노후건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발생을 들었다.

그러나 기존에 서울시 실무진은 중곡동 현장실사 및 서류심사 후, 타당성을 바탕으로 2등급(3억)이 아닌 1등급(5억)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곡동의 전반적인 예산 투입 평가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뜻한다.

참고로 ‘스마트공정화사업’은 공용재단실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패션, 봉제교육을 통해 봉제업 활성화 목적을 둔 사업이다. 광진구 예산절감 목표 사업이 아니다. 즉, 예산지원을 통해 봉제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광진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동안 서울시로부터 중곡동 사업 진행을 재촉하는 공문을 2차례 받았으며, 결국 21년 12월 전액(5억원)환수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스마트공정화사업(예산지원 5억)’과 유사사업으로 알려진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예산지원 20억)’에 공모하기 위해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야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서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으로 감점 30점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구의동 부지변경을 요청한 당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였고, 서울시 자체사업이었다. 즉,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역구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졌다. 광진구 소속 서울시의원인 전병주, 오현정 의원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을 조속히 이어나갔어야 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21년 9월부로 공모사업으로 변경됐다.

또한, 작년 4월 기준으로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으로 인한 감점조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체사업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었다. 논란이 된 감점조항은 21년 9월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에 신설됐다. 해당 내용으로 인한 감점은 최대 5점이며, 30점 감점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붙임#1 참조)

현재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앵커사업’ 모두 지원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랑구는 21년에 ‘스마트공정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았고, 18년에 ‘스마트앵커사업’으로도 선정되어 22년 5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진구도 ‘스마트공정화사업’ 5억원을 중곡동에 투자하면서 ‘스마트앵커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정리하자면, ①서울시에 제출한 ‘스마트공정화사업’ 공모신청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곡동에 위치한 봉제 소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②국비와 시비 보조금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앵커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광진구 봉제 소공인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③서울시로부터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선정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마트공정화사업’ 5억원을 반환한 것은 전무후무한 자치구 최악의 행정처리로 기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광진구청의 ‘대탐소실’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봉제 소공인들에게 전달됐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봉제 소공인들을 위한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공모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