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에 서울시의회가 앞장

자치분권 중심은 지방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문재인 정부 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운영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11월 19일(금)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환영사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하였으며,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이해식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지방분권 대상 수상자 기념사진

이날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고,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더욱 가깝게 호흡하는 역량 있는 대의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모범을 보여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하였으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우리 의회가 다가올 제도 변화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더불어 지난 개정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들을 검토해, 추가적인 법 제·개정을 준비할 기회”라는 포부를 밝혔다.

참석 내빈 기념사진

총 2부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특별시의원은 물론 공무원, 학계전문가, 언론, 시민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1부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주요 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재정분권 추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메가시티 지원 기반 마련’을 언급하였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2.0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국가-지방 및 지방자치단체간 연대·협력 강화’가 요체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2.0시대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고병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숙원과제 중 일부가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대부분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았으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김의승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지방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사무이양 준비, 자치경찰제 실시, 의회와의 협력이 서울특별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과제로 분권의 재정적 기반 강화, 이양된 사무에 대한 합당한 비용 보전, 사무이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 존중, 자치경찰제 근본적 개선 촉구 등이 있다”고 하였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하여 ‘주민주권’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으로 자치분권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실현 방향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더 강화하도록 관련법이 제·개정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걸림돌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서비스나 세금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식과 정치문화를 제시할 수 있으며, 문화적 요인으로 지방을 얕잡아보는 문화적 경시 현상도 있다. 향후 지방분권의 방향은 기능별 사무이양을 하고 현지성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무배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2부 세미나Ⅰ 좌장, 발제, 토론자 사진

1부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제를 하였으며,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고병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의승 서울특별시 기조실장, 윤수철 경실련 사무총장,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2부는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며, 초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은 발제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 실패와 좌절의 산물이다. 제1기 지방분권TF에서 지방분권 7대과제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제2기 지방분권TF에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출범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자정노력을 기울였다. 제3기 자방분권TF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냈으며, 지방의회법을 재추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향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미래과제로서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종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이라는 굵직한 성과 외에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의 주체로서 재조명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미래과제로서 지방분권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조직권 강화 등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있는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거의 대부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에서 강조하고 건의했던 사안들이다. 향후 추진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 기관구성 다양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이 있다”고 하였다.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주요성과는 지방분권TF를 전국 17개 광역의회까지 확산하여 전국 지방분권TF를 출범시킨 것이다. 전국 지방분권TF를 통해 광역의회가 연대하여 했던 많은 활동들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밀알이 되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미래과제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지방의원 윤리강화 등을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내부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외부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부의 요구사항을 의회운영에 반영하는 데 앞장을 섰다.”고 강조하였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상시적 정보 공유를 통해 권력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고,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서울시민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향후 서울특별시의회 내부의 초당적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의원 그룹을 마련하고 상시적인 교류 협력을 진행하여 긴장과 협력을 균형감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였다.

3부 세미나Ⅱ 좌장, 발제, 토론자 사진

2부는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의장이 좌장을 맡고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이 발제를 하였으며, 김종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 이동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김재중 국민일보 부국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애정어린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울특별시의회 실패와 좌절의 산물인 지방분권TF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동안의 지방분권TF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아직도 멀기 만한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길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선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로가 많은 서영교위원장과 정청래 국회의원에게 ‘지방분권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