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생존지원금에 대해 의결 취지대로 수정하여 집행요구!

-서울시의 민생지킴 종합대책 중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매출액 제한없이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된 모든 상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 동대문3 더불어민주당)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중 생존지원금(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편성된 8,576억원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중에 협의된 내용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광진3 더불어민주당)는 ’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 중 생존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누구 하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매출액 등의 편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제한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서울시는 생존지원금의 일부인 5,021억원을 임차사업장 중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당초 의결 취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편의적인 측면에만 맞추어 통계자료가 기확보된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생존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실제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으로 평년보다 손실을 입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될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구성된 직후, 민생지원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예산안 제출직전인 10월 말, ’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사전보고시 3조원 규모의 민생지원예산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신속히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6일, 민생지원예산 3조원 편성을 다시 한 번 피력하였고, 서울시도 12월 24일, 5,384억원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시한 규모로는 시민들의 재정수요에 부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 추가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12월 29일, 서울시는 7,680억원의 생존지원금을 제시하였으나, 12월 31일 ’22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의결시에는 현재규모인 8,576억원의 생존지원금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12월 31일까지 서울시와 협의하고 조율한 생존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전년대비 실제 손실이 발생한 임차 소상공인이거나, 서울시의 주장대로 대상선정이 곤란하다면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전체 임차소상공인에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행정의 편의성을 선택하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연매출 2억원 미만 업체”로 한정하는 방침을 수립한 것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 12일, 서울시 관련 부서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급대상을 서울시내 전체 임차상인으로 수정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나, 서울시가 일체 반응을 나타내지 않음에 따라 금일(1월 26일) 동일 요구의견을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하여 김정태 운영위원장,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장,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최기찬 교육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이 의견을 일치시켜 지급대상을 월매출 기준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서울시가 방향을 신속히 수정하여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명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기추경을 통해 현재 서울시가 부적절하고 편향되게 계획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수정하여 시민의 곁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다.